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과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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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신고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이며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면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고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알아야하는 꿀팁
육아휴직 사용조건과 지원금정보에 관한 내용 입니다. 지원금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허위사이트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 정식 사이트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은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